2021.07.21 (수)

수사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진술녹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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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제도인지 알아? 바로 「진술녹음제도」야. 진술녹음제도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를 말해!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자기변호노트」(1) 같은 제도를 시행했어. 그리고 이번에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과정의 임의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지. 지금부터는 진술녹음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해줄게.

 

  진술녹음의 대상은 영상녹화를 시행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으로,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 모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 녹음을 진행하게 돼.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국회 등을 설득해 2019년 진술녹음사업 예산을 최초 확보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ㆍ장비 등을 마련해 왔어. 이렇게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진술녹음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ㆍ보관되는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날에 자동 폐기돼. 이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대. 파일의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게 하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파일 공개와 별도로 당사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조사 당일 바로 제공 받을 수도 있다고 해.

 

  진술녹음제도의 시범운영 당시, 대부분의 현장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술녹음제도가 유용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했고, 사건관계인은 “인권이 강조되는 시기인데, 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을 보니 경찰의 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고 경찰 이미지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해. 마지막으로 수사 참여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사건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이 “진술녹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먼저 생각하는 제도로 십분 공감하며, 또한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조력권 보장에도 신경을 써줘 만족스러웠다.”라고 호평했대.

 

  지금까지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 진술녹음제도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나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더욱더 두텁게 보장되고 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1) 조사받는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하고, 나중에 자신을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노트

 

기사 박지빈

편집 김영은

디자인 박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