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9 (수)

TO. 미래의 정치와 법 수강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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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미래의 정치와 법 수강생들

 

안녕 친구들! 나는 오늘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너희에게 소개해주려 해. ‘정치와 법은 마냥 어려워.’, ‘법 관련 학과에 갈 거 아니면 필요 없지 않아?’ 이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친구들에게서 자주 들었던 편견들이야. 물론 정치와 법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날 때부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만큼 실용적인 과목이 또 있을까? 다들 한 번쯤은 잘못된 사회 이슈에 대해 분노해 보았으리라 생각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마냥 비난했지만, 막상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없니? 이런 내 말에 수긍한다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바란다. 

 

1. 계열을 진학하길 희망한다면 정치와 법은 필수!

 

초입부터 너희를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대학 진학 시 사회 계열로 진학하려는 친구들은 정치와 법을 꼭 수강했으면 좋겠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약자를 배려하는 조항도 존재해. 예를 들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할 경우, 자녀가 직접 친권 제재 청구권을 갖게 하는 조항을 들 수 있겠다.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친권보다 이를 제재하는 청구권이 우선되는 거야. 우리가 사회를 바라봐야 하는 시선도 마찬가지야. 편견 없이 바라보되, 상황에 따라서는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고하는 거지. 이런 관점을 잘 길러둔다면 미래의 대학 공부든 우리 주위의 일이든 어디에서나 중요하게 작용할 거야.

 

2. 실생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목!

이건 정말 나도 배우기 시작하고 놀랐던 점인데, 배운 내용을 ‘그 어떤 과목보다’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가볍게는 드라마 속 부부가 이혼하는 장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이혼 숙려기간 3개월을 가지겠군.’ 하는 생각이 실제 드라마 내용에도 나타나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 ㅎㅎ. 또한, 우리 학교에는 세계사라는 과목이 잘 개강하지 않아 평소 나는 세계 흐름에 대한 전반적 상식이 부족하다 느꼈어. 하지만 법은 국가가 세워지고 여러 사건에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개정되잖아! 법에 민주주의의 흐름이 담겨있는 걸 배우며 여러 시민 혁명들과 그 배경을 함께 알 수 있었고, 덕분에 나는 세계사 분야의 서적도 더 이상 버거워하지 않아. 특히 나는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들에 늘 찝찝함을 느껴왔어. 정치와 법을 배우며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문을 분석해보며 그들이 왜 이런 낮은 형량을 받게 된 것인지, 해당 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직접 알아내자고 다짐했어. (이는 실제 나의 진로 선택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 깨달음이었어!)

 

3. 전곡고의 ‘모의 법정 대회’

‘전곡고 모의 법정 대회’란 정치와 법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며 판결문을 써 보는 것을 말해. 나는 평소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아서 (1번에서 말했듯) 여러 사회 이슈를 보며 나만의 관점 세우는 것에 집중했어. 그런데 지난 모의 법정 대회에서 평소 내가 깊게 생각했던 사건이 제시문에 나온 거야! 대회에 열심히 임한 끝에 나는 과분하게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어. 내 주위만 봐도 사회에 관심과 지식이 많지만 이를 어디에,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친구가 많아. 하지만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평소 쌓아왔던 자신의 노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셈이지!

 

우리는 가끔 너무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듣잖아. 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안일한 사고를 깨야 한다고 생각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말 알지? 정치와 법에서 여러 법률과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세상과 마주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조금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정의로 나아가는 ‘힘’ 말이야! 정치와 법을 공부하며 너희만의 정의와 진리를 고민해보는 경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그럼 모두 안녕~

 

 

From. 2학년 정치와 법 선배

 

 

 

기사 윤여샘

편집 심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