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수)

특별기획 :COVID19

코로나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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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법률인 ‘코로나 3법’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2월 26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의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앞에서 말한 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의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에서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 증상 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다음으로 ‘검역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검역법의 목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외국에서 출발하여 항행·운행 중인 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등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입항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서는 출항예정시간 전까지 검역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운송수단, 승무원, 승객이나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감시·격리·소독 금지·폐기 금지·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위하여 운송수단을 다른 검역항에 회항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법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라는 에 국가 재난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노력에 더불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머지않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하고도 당연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심재혁 이예준

편집 이수연